사업자 세금 체납 정책자금, 분납 중엔 막히고 유예 승인이면 열립니다
사업자 세금 체납 정책자금은 체납이 남아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납하거나 세무서에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을 받았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 승인만으로 모든 정책자금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하려는 자금의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