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 지원사업, 시기별로 신청할 곳이 다른 이유는?
폐업 후 재창업 지원사업은 같은 곳에서 한번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폐업 정리 단계, 교육 단계, 자금 단계, 기술 기반 재창업 단계마다 담당 사업과 접수 시기가 따로 있어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현재 열려 있는 사업, 그리고 이미 닫힌 사업, 또한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사업으로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현재 접수 중인 곳은?
소상공인마당의 희망리턴패키지 페이지를 보면 재도전교육은 3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하고, 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은 8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접수하며, 원스톱폐업지원도 모집 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기사업화(재창업)는 이미 마감된 상태입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정리 단계에서 쓰는 네 가지
지원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고, 내용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네 가지입니다. 신청 창구가 나뉘어 있는 점에 주의하세요.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합니다.
- 문의는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입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기준일이 있습니다. 공고에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은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고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면 공고의 제외 사항을 꼭 읽어 보세요. 공고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의 제한 기간이 점포철거비 수혜일로부터 3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철거비를 받고 나서 같은 자리에 다시 여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세부 문구를 확인하세요.
재도전교육: 재창업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교육은 재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수강하는 교육입니다. 올해 세부 요건은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지난해 공고는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연 1회 수강, e러닝을 포함해 13시간 이상이라는 구조였습니다. 이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아래 재도전특별자금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감된 사업은 내년을 준비하세요
재기사업화(재창업)는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했습니다. 대상은 폐업 후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재창업형, 기존과 다른 업종·업태로 옮기는 업종전환형,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창업도약형으로 나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재창업진단, 사전교육, 재기 실전교육, 밀착멘토링, 최대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화 자금은 국비 50%에 자부담 50%를 매칭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대상은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이고,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평균 0.67억원, 최대 1억원), 심리치유, 실패 원인 분석, 맞춤형 멘토링, 투자연계 등입니다. 올해 접수는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였고, 예비재창업자는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며 중진공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해야 최종 선정됩니다.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함께 보는 사업이라서, 일반 점포를 다시 여는 경우보다 아이템 중심의 재창업에 맞는 편입니다.
두 사업 모두 접수 시기가 연초에 몰려 있습니다. 내년 재창업을 생각한다면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공고가 뜨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유형에 따른 재창업 자금
접수 기간이 정해진 사업과 달리, 재창업 운영자금은 소진공 정책자금 가운데 재도전특별자금으로 신청합니다. 소진공 직접대출이고 5년 상환(거치 2년)에 예산은 1,000억원 규모입니다.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 유형 | 대상 | 3분기 적용 금리 | 한도 |
|---|---|---|---|
| 일반형 | 재창업 준비(교육 수료)·초기 단계,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 연 5.45% | 7천만원 |
| 희망형 | 지난해 재기사업화를 마쳤거나 올해 재기사업화에 선정된 사람 | 연 4.45% | 1억원 |
| 도약형 | 재창업 후 업력 2년 이상이고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 연 4.25% | 2억원 |
금리는 기준금리 3.85%에 일반형 +1.6%p, 희망형 +0.6%p, 도약형 +0.4%p를 더한 값이고, 한도와 유형별 대상은 캐시노트 정리 자료와 복지 정보 사이트의 5월 접수 안내를 함께 봤습니다.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바뀌어 10월 10일에 4분기 금리가 새로 고시됩니다.
일반형 재창업 준비 단계의 요건은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수료입니다. 같은 안내에는 2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도 적혀 있으니,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인정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세요. 앞에서 재도전교육을 자금의 문턱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창업 초기 단계의 업력 기준은 자료마다 3년 미만, 7년 미만으로 표현이 달라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안내 자료에는 신용정보 등록, 한계기업,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100% 초과 등이 나오는데, 채무조정으로 인한 등록이나 업력 7년 이하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직접대출은 접수 회차별로 열리고 닫히는 경우가 있으니, 소진공 정책자금 사이트의 접수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사업자등록은 언제 내는 게 나을까요?
재기사업화 재창업형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를 조건으로 봅니다. 이 사업들을 노린다면 새 사업자등록 시점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도전특별자금은 사업자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아직 폐업할지 말지 정하지 못했다면?
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은 11월 12일까지 접수합니다. 자격은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경영위기 소상공인 등으로 안내되니, 폐업 전에 대안을 점검하고 싶다면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물어보면 가장 빠를까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K-Startup 시스템 문의는 1357입니다.
지원사업은 공고가 자주 수정되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금리, 한도, 일정은 작성일 기준이니 신청 전에 공고문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