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 정책자금, 상황별로 고르는 순서 확인하세요
폐업 후 재창업 정책자금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신청 시기와 심사 방식,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이름을 외우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빠르게 인지하고 가리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는 소진공 안내를 인용한 자료들을 서로 대조해 상황별로 다시 묶어봤습니다. 개별 심사 결과는 신용과 매출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한 안내는 각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유선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부터 구분하세요
소진공 정책자금은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이 온라인 접수 뒤 현장실사와 기업평가를 거쳐 직접 약정하고 집행합니다. 대리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신용·담보 평가로 대출받는 방식입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직접대출이고,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대리대출입니다. 이 차이가 접수 시기와 준비 서류를 가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금리는 매 분기 1·4·7·10월 10일에 고시됩니다. 3분기 기준금리는 3.85%이고, 4분기 금리는 이번 주 일요일인 10월 10일에 새로 나옵니다.
상황 1. 폐업 뒤 새 출발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이 첫 후보입니다. 재창업 준비단계는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25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이고, 재창업 초기단계는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 기업이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한도는 7천만원이고, 금리는 기준금리에 1.6%p를 더하는 구조라 3분기에는 연 5.45%였습니다.
교육이 선행 조건이라 교육을 아직 안 들었다면 자금 접수보다 먼저 챙겨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도 접수 시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직접대출은 올해도 접수 창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5월 11일~31일, 8월 3일 오전 10시 접수가 있었고, 제가 확인한 접수 안내에는 현재 재도전특별자금이 마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소진공 안내문은 일부 자금이 10월 중 재개된다고 하니, 재개 공지는 ols.semas.or.kr에서 확인하세요.
상황 2. 재기사업화를 마쳤거나 재창업 후 자리를 잡았다면
- 희망형: 지난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완료했거나, 올해 재기사업화에 선정되어 협약까지 마친 경우입니다. 한도 1억원, 3분기 금리는 연 4.45%입니다. 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이 필요합니다.
- 도약형: 재창업 후 업력 2년 이상이고 성실상환 중인 경우입니다. 한도 2억원, 3분기 금리는 연 4.25%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유형의 조건을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유형 중에서는 가산금리가 낮은 쪽이 이자 부담이 적습니다.
상황 3. 접수 창이 닫혀 있는데 자금이 급하다면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대리대출이고 업력과 무관하게 소상공인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서, 재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자도 후보가 됩니다. 한도는 7천만원, 금리는 기준금리에 0.6%p를 더하며 3분기에는 연 4.45%였습니다. 소진공 확인서를 받은 뒤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4분기 대리대출은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재개됐고, 당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이 접수 안내는 10월 1일 공고된 5차 변경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4분기 기준금리는 접수 중인 10월 10일에 바뀌니, 신청한 날과 약정하는 날 사이에 금리가 달라지는지 은행이나 소진공에 확인해 보세요.
상황 4. 신용이 낮아 한도가 걱정된다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3천만원이고, 가산금리는 +1.6%p라서 3분기에는 연 5.45%였습니다. 한도는 작지만 신용 때문에 막히는 경우에는 이 자금이 열려 있는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도 확인하세요
지자체에는 폐업 후 재창업이나 업종 전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마당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을 전환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특례보증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공고는 연도가 확인되지 않아 예시로만 보시고, 사업장 소재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상황별 선택
| 상황 | 먼저 볼 자금 | 방식 | 한도 | 3분기 금리 |
|---|---|---|---|---|
| 폐업 후 교육·준비 중, 재창업 초기 |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 직접대출 | 7천만원 | 연 5.45% |
| 재기사업화 완료·선정 | 재도전특별자금 희망형 | 직접대출 | 1억원 | 연 4.45% |
| 재창업 후 2년 이상, 성실상환 | 재도전특별자금 도약형 | 직접대출 | 2억원 | 연 4.25% |
| 접수 창이 닫혀 있고 운영자금 필요 | 일반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 7천만원 | 연 4.45% |
| 중·저신용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직접대출 | 3천만원 | 연 5.45% |
빌리기 전에 갚는 부담을 계산해 보세요
정책자금도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7천만원을 전액 받고 금리가 연 5.45%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거치 2년 동안은 이자만 월 약 32만원입니다. 이후 3년(3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라면 첫 달 원금 약 194만원에 이자 약 32만원을 더해 약 226만원이 나가고, 이후 이자가 줄면서 월 부담도 줄어듭니다. 변동금리라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재창업 직후 매출이 불안정할 때 거치 종료 시점의 현금흐름을 미리 그려 보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안내 자료에는 세금 체납,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휴·폐업(실제 영업 중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 허위·부정 신청이 융자제한 사유로 나옵니다. 재창업 준비단계와 초기단계는 대출신청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제한 대상입니다. 새 사업장을 아직 열기 전이라면 사업자등록과 영업 개시 시점이 신청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역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블로그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
검색하면 재도전특별자금 금리가 연 1~2%대라거나 교육이 10시간이면 된다고 적은 글이 보입니다. 제가 대조한 소진공 안내를 인용한 자료들과 맞지 않습니다. 재창업교육은 25시간 이상으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로 적혀 있습니다. 우대금리도 자료마다 최대 0.4%p, 최대 0.8%p로 다르게 나옵니다. 숫자를 하나라도 옮겨 적기 전에 소진공 누리집의 최신 안내문으로 한 번 더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하고, 상담은 1533-01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회차마다 예산 소진 시점이 다르니, 서류를 먼저 준비해 두는 편이 접수 당일에 덜 급합니다.
